트럼프 정부, 빡빡했던 美 연비 규정 완화한다

기사입력 2018.0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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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바마 정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집해왔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연비 향상의 유도가 주된 정책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2025년, 54.5mpg (리터당 약 23.2km)의 기업 평균 연비 제도(CAFE)를 만족시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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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메이커 입장에선 가혹하리만치 높은 수치였다. 미국 BIG 3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은 종전부터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기준 완화를 간곡히 부탁해왔다. 그리고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자동차 업체들이었다. 이윽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요청에 따라 연비 기준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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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미국 도로안전교통국)은 연비규정 완화의 일환으로 2026년 CAFE(기업평균연비) 제도 기준을 46.6mpg(리터당 19.8km)였던 2026년 기준을 35.7mpg(리터당 15.2km)로 낮춰 제조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2022~2025년 신차 연비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며, 정확한 연비 수치는 오는 3월 말에 발표한다. 아울러 2030년 신차 판매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전동화 차량의 비중을 기존 61%에서 10%까지 크게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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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개정의 원인은 저유가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대형 SUV나 픽업트럭과 같은 거대한 자동차들의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며 오바마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자연스레 수요가 증가하는 대형 SUV 만들기에 집중해야 했고, 크고 육중한 대형차는 연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내연기관의 효율 증대 가능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고, 전기 모터가 개입한다고 해서 큰 폭으로 연비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게를 덜어내는 기술도 어느덧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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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보호 정책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온 캘리포니아는 국민의 건강권과 더불어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기준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비 규정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자세를 보였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모든 주 정부들이 미합중국 정부의 연비 기준 완화 정책에 동의하여 통일된 연비 규정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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