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자동차 배줄가스 조작 사태를 원천 봉쇄하고자 한다.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발한 이후에도 이따금 관련 사건이 터지며 EU의 심기를 건드려왔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이미 `디젤게이트`라 명명된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검사 중에만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가동시키는 수법으로 각국의 소비자와 환경당국을 기만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발칵 뒤집혔고,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FCA가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의 배출 가스 검사 중 해당 수치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며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FCA는 올해 1월, 자사의 주력 모델인 램 1500과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 장착되는 3리터 디젤 엔진 모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해당 의혹을 재기한 미국 EPA(환경보호청)은 이 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당 4만 4천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10만대가 넘었기에, 이를 계산하면 총 46억달러 (한화 약 5조 2560억)를 상회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3월 말, 독일 교통부가 피아트 500X 배출가스 검사 중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시동 90분 이후, 배출가스 필터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20분 가량 진행되는 EU 배출가스 검사 시간을 고려해다는 것이다.
독일 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EU 측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가스 필터 작동 중지 시스템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FCA 측은 미국 EPA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으며, 독일 교통부의 배출가스 테스트가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FCA 그룹 CEO인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EPA 조작 의혹 당시 `우리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 조건을 혼란시키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의혹은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유사한 의혹이 차례로 불거지며 유럽 연합 입법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규정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당국은 검사 규정 강화에 대한 안건을 내세웠는데, 찬성 쪽에 압도적인 지지로 자동차 검사 규정 강화안을 가결시켰다. 여기에 배출가스 검사에서 조작이 적발되는 제조사에게는 차량 한대 당 3만 유로(한화 약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안도 더했다.
또한 사전에 이루어지는 로비조차도 방지하고자 했다. 강화된 자동차 검사 규정 하에서 완성차 업체와 조사 기관의 유착을 방지하도록 완성차 업체가 검사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 추가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추출 검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철저히 강화된 자동차 검사 규정은 EU 내의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디젤게이트를 비롯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며 결국 유럽 연합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유럽 디젤차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