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 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2013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5명으로 매년 사망자 수가 늘어왔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7,590건에서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이었으며, 2016년에도 24,429건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탓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았다는 건 위험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 운전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 노하우나 교통 문화 속 지혜를 발휘해 안전과 쾌적한 운전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순간적인 상황에서 신체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신체 노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신체능력 설문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자 중 75.7%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응답했다. 물론 70대 이상의 고령자의 신체능력이 나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비춰 볼 때 70대의 신체 및 인지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과신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 및 사고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고민거리로 대책을 찾는데 골두 하고 있는 문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체 노화에 따른 의료 지침과 신체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안이나 신체 반응 속도의 변화 등 급격하게 감소하는 신체변화에 맞는 운전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며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대를 잡을 일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여가활동, 금융 및 쇼핑 등에서 각종 할인과 무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고령 운전자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자동차 스티커처럼 고령 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 주변 운전자에서 알리는 것이다. 해당 스티커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반대로 고령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끼어들기, 근접 운행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고령 운전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발표, 전략적 계획을 정부에 제안하며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하, 신체 및 인지능력 테스트, 도로주행 시험 등 요구했다. 주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진이 고령 운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지침서와 의료 지침서 등도 개발하여 제공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 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영국 역시 자치주, 전문기관에서 의료 지침과 안전 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위해 다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결국 고령 운전자 대책의 핵심은 실효성에 달려있다. 철저한 신체 검증, 신체 변화에 따른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고령 운전자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급격하게 신체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주기적인 신체검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 및 인정하여 나와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안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