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 군산공장 정상화는 결국 물거품으로

한국GM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GM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의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이후 14차례의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국GM이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GM 회생을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전제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임금 인상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직원 고용 관련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의 내용 중,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에서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들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무직 직원의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안을 통해 합의할 예정이다.

미래발전 전망 관련으로는 부평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을위한 SUV 신차의 배정과 부평 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창원 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을 위한 CUV 신차의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공장 운영 계획의 변경과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 노사 상호 협력을 촉구하는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국GM의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한국GM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보인다. 군산공장의 고용 문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가장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 사안이다. 이번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안은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을 통해 지난 2월부터시행된 희망퇴직 기한을 5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않은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단, 희망퇴직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이르자 한국GM 노사 양측은 한 숨 돌린 듯한 분위기다. 반면 폐쇄가 기정사실화된군산공장의 소재지인 전라북도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대규모 산업 기반의 동력이 또 하나 끊어졌기 때문이다.군산공장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지역 매체에서는 이번 임단협 관련 보도와 함께 사설을 통해 한국GM 노사에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 편, 정부에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