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지난 8월 2일 ‘운송업계졸음운전 방지 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관련해 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한편, 운전기사들의 업무 여건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간 대형버스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다. 작년 7월에는 봉평터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를 냈고, 올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앞선 두 사고 모두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버스 추돌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졸음운전은 인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운전기사의잘못을 지적하기보단 운행여건 미흡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의 운전기사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전날 1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 업무특징 상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에 할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열악한 여건이다.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졸음운전 원천봉쇄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하게도,운전기사가 졸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운전기사의 충분한 수면 보장과 휴식,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고속도로에 졸음방지 쉼터를 설치한 이후 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었던 사례가 있다. 졸음방지 쉼터를 도입한 2011년 당시만 해도 노면 요철 포장,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등으로도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졸음방지 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것만으로도 사고는약 30%가량 줄어든 효과를 만들었다.
국토부도 운전자의 휴식 보장과 근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을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광역버스에 대한 휴게시설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 버스 주요 회차지, 환승거점에휴게 시설을 마련해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내용이다.
그간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터미널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할 공간이 있으나, 광역버스의 경우 마땅한 휴게소가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었다. 특히나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증 집중 시간은 운전 피로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졸음 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회차지나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게 된다면 운전자의 교대가 이뤄질 수 있을 뿐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릴 예정임을 발표했으며, 전방 충돌 경고 기능(FCW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계획했다. 또한 횡 그루빙, 돌출 차선 등을 설치해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 쉼터도2020년까지 확충할 것이라 전했다.
효과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대응책을 촉구했고 그때마다 정부 및 관련기관은 그럴듯한 내용을내놓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 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운수업은 특례업종으로 적용돼 주 52시간이 넘도록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않으면 또다시 사고는 발생하고 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순 동참이나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력한제제 및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편, 해외의경우 일본, 유럽은 하루 9시간, 미국 10시간으로 장시간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졸음운전 사고를 감소시키려면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그렇게 될 경우 배차 문제와 전체 운행 간격 상에 손실이 일어난다. 즉, 운전기사의 운행 시간을 줄이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최소한의 비용 지출로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추가 고용이란 곧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적어도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운전기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내용을 보면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에 대해 고용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권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발표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부담과운수업체의 고용 부담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차원에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운수업체,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철저하게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 방향만 찾아낸다면 졸음운전 사고는 확연하게 낮아질 것으로기대된다. 운수업체에서도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기적 실태파악을 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