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 단계에 있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입해봐도 지난 10년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1.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점유율도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 대에 진입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1년 605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25.5%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순간적인 상황에서 신체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신체 노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고령운전자가 문제’라는 의미가 아닌 고령화 시대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 노하우나 교통 문화 속 지혜를 발휘해 안전과 쾌적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신체능력 설문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자 중 75.7%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과신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 시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지 및 신체검사 강화, 안전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가까운 일본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고령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신체 변화에 따른 교육, 지침 등을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2017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열고 다양한 방책을 내비쳤다. 이날 고령운전자 2명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안전운전 경력증을 받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으며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체험, 교통안전 가상현실 체험 등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과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