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면허’로 불리며 까다로워진데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도 까다롭게 바뀌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1월 22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개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구조적특성상 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7배나 높으며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배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13,076건으로 5년 전인 2011년(10,170건)에 비해 28.6%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4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773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2종 소형(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의 경우 2013년부터 매년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늘고 있는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측에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면허시험을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2018년 1월 2일부터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수 300개였던 2종 소형 면허(배기량125cc 이상의 이륜차)의 문항수를 500개로 늘린 것과 원동기 운전면허(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O, X형에서 4지 선다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긴 했으나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면허시험이 개선됐을 때 불면허라고 불린 가장 큰 이유는 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탓이 컸다. 실질적으로 운전에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작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것처럼 기기 조작 미숙이나 구조적 특성은 학과시험 보다 실기시험에 반영되어야 더 효율적이다.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이니 말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과 시험뿐 아니라 기능 시험 개선, 교통 법규 인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적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