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위반이 반복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이 음주운전자에 비해 약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 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 시동 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과속운전은 과속 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 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았는데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아직까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나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습 교통법규 위반 대한 위험성 및 관리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 처벌 법규 강화나 사전 예방 방침이 만들어진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