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교통법규`, 말보다 느려야 했던 자동차 규제 `적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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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교통법규`, 말보다 느려야 했던 자동차 규제 `적기 조례`
  • 허관
  • 승인 201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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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부터 1800년대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부흥기를 맞는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 이면에는 증기기관이 존재한다. 당시 영국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및 공업제품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증기엔진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가 한 세기를 풍미할 18세기 중반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명으로 1865년 적기 조례(Red Flag Act)라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교통법규가 공포됐다.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부흥기를 맞는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 이면에는 증기기관이 존재한다. 당시 영국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및 공업제품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증기엔진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가 한 세기를 풍미할 18세기 중반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명으로 1865년 적기 조례(Red Flag Act)라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교통법규가 공포됐다.



적기 조례의 기인은 다음과 같다.

1830년 영국에서는 석탄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증기엔진 버스가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다. 공차중량이 8톤부터 시작해 30t톤에 이르렀다. 이토록 무거운 버스들의 차 바닥에는 4개에서 6개의 찍쇠다리를 설치했다. 버스를 멈출 때는 찍쇠다리로 노면을 찍어 멈추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는 비탈길을 밀어 올리며 움직였다. 이 때문에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길이 패이고 땅이 갈라졌다. 또한 진동이 심해 집안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정도였고 그릇이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내뿜는 새까만 연기는 환경을 더럽혔고 런던의 공기를 탁하게 했다.


당시 주요 교통수단이던 객 마차와 기차는 버스에 손님을 빼앗겼다. 참다 못한 시민들과 객 마차, 기차 사업자들은 영국 의회에 ´버스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적기 조례의 제정의 대표 요인은 1869년 8월 최초의 자동차 주행 중 사망 사고에 있다. 사망자는 당시 천문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메리 워드다. 메리 워드가 탑승한 버스가 아일랜드 시골길을 달리던 중 구덩이에 차가 크게 흔들려 버스 밖으로 튕긴 후, 탑승한 버스의 철제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행 중은 아니지만 메리 워드 사망 전에도 버스와 관련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 비탈길을 올라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석탄을 보일러에 넣는 중 보일러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해 화부와 승객 두 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건의 발생 등에 따른 국민의 성화에 따른 여론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의회는 1865년 적기 조례 법을 공포한다. 그리고 객 마차와 기차 사업자들의 의회 압박으로 버스에는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 된다.



최초 자동차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다.

영국 내 모든 차량은 운행 시 3명의 운전원을 운용한다. 3명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한 명은 운전, 또 한 명은 화부(火夫, 석탄을 화로에 넣는 자), 마지막 한 명은 기수다. 기수는 붉은 기 혹은 랜턴을 가진다. 그리고 자동차의 전방 50야드(55m) 앞에서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이 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도 두었다. 영국 내 모든 자동차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했다. 속도는 교외 시속4마일(6km/h), 시내 시속 2마일(3km/h)로 제한됐다.


1878년 한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붉은 깃발은 제거됐다. 또한 차량접근 예고를 하는 인원은 20야드(18m)로 단축된다. 차량은 말들을 우연히 만나면 정지해야 했다. 또한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됐다. 안전 법률은 객 마차와 기차 사업자들의 압박으로 강화 된 것이다. 당시 버스는 시속 40km/h 였다. 법률적인 조항으로 버스는 낼 수 있는 최고속도까지 마음껏 달려 보지 못했다. 적기 조례는 1895년까지 이어지며 이듬해 폐지 된다.


적기 조례는 그릇된 규제의 대명사로 꼽힌다. 오늘날 적기 조례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객 마차와 기차 사업자들의 자동차 산업 발전의 경계`, `그들의 로비에 넘어간 부패 정권` 등 이다. 결과적으로 적기조례는 영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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