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율 주행차에 대한 정책 및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의 기업은 물론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 주행차가 시범 운행하는 등의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자율 주행차가 갖는 현실적(주로 법리적) 문제는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최근 자율 주행 시대를 향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예사롭지 않다. 자율 주행차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설 경우를 가정해 세부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 논의 본격화
지난 4월 자율 주행차에 대한 운전면허 논의가 이뤄졌다. 그 동안 자율 주행차 발전 속도나 운전자 개입과는 별개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종종 제기되어 왔다. 운전자 직접 개입과 자율 주행 차량 간 사고 발생, 교통 및 주변 환경에 의한 자율 주행차 접촉 사고 등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율 주행차 운전면허 신설에 있어 중요점은 자율 주행차를 운전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미 유럽의 경우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공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율 주행차에 임시 운행허가를 내주고 시험 운영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시스템 명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율 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명시돼 있다. 이 부분 역시 운전면허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사항으로 운전면허제도의 재정의를 논의하고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지, 판단, 제어 등 주요 기능별로 운전면허시험 검증 방식을 마련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기술 확보,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도다.
자율 주행차 주차에 대한 국가표준
지난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주차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고시했다. 자율 주행이 가져오는 순기능 중 편의성과 불편함 해소에 기인해 국가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차 표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율 주차의 조건은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이다(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 또한, 운전자 탑승 상태에서 자율 주차와 운전자 하차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로 구분했다.
운전자 하차 상태에서 자율 주차는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관제 시스템의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 임의 주차 위치 자율 주차’ 4가지 방식으로 규정했다.
자율 주행 주차 표준 제정은 초보 운전자 및 주차 취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 제정에 있어 완성차 제조사, 부품업계, 전자, 통신 등 산업계 공동으로 협력해 개발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자율 주차 영상 : https://youtu.be/57NsiiXRIoo
자율 주행차 테스트 베드와 정밀도로지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율 주행관련 소식을 알려왔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워에 자율 주행차 테스트 베드 ‘K-City’ 착공식이다. 규모는 약 11만평으로 2018년 말 완공 예정이다. 자율 주행 테스트 베드란 자율 주행차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도심지, 터너리 횡단보도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시험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K-City’ 테스트 베드 구축에 투입한 금액만 약 110억원이다. 자율 주행차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시장으로 인식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 IT 기업이 협력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중요성을 인식해 최대규모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완성차 제조사, 스타트업, 학계 등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율 주행차 관련한 기술은 비용적인 측면과 인프라가 관건이다. GPS, 첨단 센서, 정밀지도 등 많은 부분이 집약되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부분 자율 주행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완전 자율 주행차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City’ 테스트 베드는 실제상황과 동일한 환경 및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교통부에서 ‘K-City’ 구축 소식이 알려진 이틑날,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도로공사간 정밀도로지도 협력 소식도 전해졌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이나 노면표시, 표지정보 등 도로 시설과 주변 시설을 약 25cm의 정확도 표현한 3차원 디지털 지도다. 정밀도로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네이게이션, 이동 환경의 오차범위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도로지도는 GPS 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정확한 주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곧 사고발생율 감소와 동적인 교통체계 확립으로 이어진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도로공사의 MOU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교통차단 등 정밀도로지도 효율적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고속도로 변경 정보 공유 등 정밀도로지도 갱신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C-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연계방안 마련,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민간 수요반영 및 산업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자율 주행차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