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내 5대 자동차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등 의미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체부품과 관련된 산업 구조 및 제도, 현황 등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디자인권 보호수준에 대해 상호 협력이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지난 2015년 정부에서는 도입하며 시행됐다.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후 약 2년이 흐른 현재, 부품업체는 물론이고 대체부품을 시중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 구조, 각종 규제 등에 적잖이 발목이 잡혀버렸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다. 주요 수리품목 중 대다수는 완성차제조사의 디자인보호권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대체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 그래도 대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보장기간은 약 20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체부품 생산업체는 완성차제조사 및 법률 눈치를 보며 끙끙 앓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사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수리 수요가 발생 시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성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도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대체부품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와 의견충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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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체부품이 활성화 된다면 순정품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특히 대체부품은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워지는 만큼 수익에서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마땅한 대안이 없을 시 디자인보호권을 쉽게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개최된 2017 오토모티브위크에서 대체부품은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오토모티브위크는 자동차 정비, 튜닝, 부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장비, 서비스 등이 총망라하는 곳이다.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사에서 대체부품을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것은 대체부품의 현실을 보여주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는 디자인보호법에 앞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방안이나 대체부품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침체된 소비자들의 대체부품 인식 등을 해결해야만 다시금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